일본제약공업협회(JPMA)가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25(호네부토 2025)’ 내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약가의 적정 평가와 공정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미야바시라 아스카(宮柱明日香) 일본제약공업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방침에서 신약 개발 에코시스템 발전과 헬스케어 시장 확대, 창약 역량 기반 강화 정책의 통합적 실현이 명기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신약 창출에 지속 매진
미야바시라 회장은 “환자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명을 맡은 제약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목표로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평가 관점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침에서 창약력 강화와 혁신 추진, 의료 디지털 전환(DX) 추진과 함께 약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시행이 명기된 점에 대해 “일본제약공업협회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신약 창출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용효과 평가제도 개선 요구
비용효과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혁신적 신약이 가진 다양한 가치가 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도 설계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서 비용효과 평가제도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폭넓은 활용을 위해 적절한 평가 방법, 대상 범위 및 시행 체계를 검토한다”고 기재된 점을 환영하며, 해당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약가 동결 상태 개선 기대
가장 주목할 점은 약가의 공정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미야바시라 회장은 “의약품의 제조·유통 비용이 상승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격인 약가는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였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서 사회보장 관련 비용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증가분에 경제·물가 동향 등을 반영한 증가분을 더한다”고 기재되고 의료 분야의 ‘공정가격 인상’이 언급된 점에 주목했다.
협회는 “약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도 개산요구 기준 및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 맞추어 관계자들과 필요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일본 제약업계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일본제약공업협회에서 발표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였습니다.
(https://www.jpma.or.jp/news_room/release/2025/tv28hf0000000nbo-att/JPMA20250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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