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내각이 지난 6월 13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호네부토 방침2025)’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했다. 매년 6월에 발표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은 일본 정책의 주요 뼈대가 되는 방침이라는 뜻으로, 일본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경제 및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방침을 명확히 하고 정부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의 호네부토 방침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과 함께 내부의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침을 기조로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매크로 경제운영의 기본적 사고, 제2장 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성장형 경제 실현, 제3장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제4장 당면한 경제재정운영과 20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내부 도전 과제 인식
제1장 매크로 경제운영의 기본적 사고에서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질서가 자국제일주의, 권위주의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는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인구 감소, 노후화된 인프라,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형 경제 실현, 「지방창생(創生) 2.0」정책을 통한 지방 활성화, 인구감소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 사람 중심의 인재중심사회 구축,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경제 실현 추진
제2장 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한 성장형 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먼저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방침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임금 향상 실행과 삼위일체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침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는 지방창생 2.0 추진 및 사회과제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지방 이주 장려와 경제 활동 지원, 디지털·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인프라 구축, 교통시스템의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성장산업화 및 식량 안보 확보, 문화예술 및 스포츠 산업 발전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았다.
세 번째로는 투자강국(投資立国), 자산운용강국(資産運用立国)을 통한 미래의 임금과 소득 증가 방침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을 추진하며, 그린에너지 정책과 교육, 의료, 교통, 물류, 통신, 방재, 사법 등의 디지털화 정책을 주요하게 설명했다. 그 외에도 첨단 과학기술 추진, 스타트업 지원, 글로벌화 장려, 자산운용강국 실현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심과 안전 확보 방침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방지, 재난경감, 국토 강화, 동일본·노토 반도 등 대지진 피해지역의 복구 및 부흥, 외교 및 경제안보 강화, 일본 내 외국인과의 공생을 위한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중장기 지속가능성과 예산 편성 방향
제3장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에서는 제2장의 단기적 정책을 통한 장기적 목표를 서술했다. 첫째로 경제재정 신생계획을 추진하고, 둘째로 주요분야별 주요과제와 실행방침을 수립하며, 셋째로 계획추진을 위한 실행 강화, 넷째로 물가상승에 맞춘 공적제도의 점검 및 변경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주요분야별 주요과제와 실행방침에서는 전세대에 걸친 사회보장제도 구축, 중장기적 의료·간병제공체제 확보, 질병 대책·치료제개발 강화, 저출산·청년 대책, 사회자본 정비 추진 등에 대한 방침을 상세히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당면한 경제재정운영과 20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에서는 앞서 언급한 운영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점을 서술하고 있다.
* 일본 내각에서 발표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25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였습니다.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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